멈춰선 'K-수소 드라이브' [편집자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며 '수소 선도국'을 선언한 지 5년. 성장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일본·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한국의 지원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국내 수소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해 본다.
일본 141조 쏟고, 중국도 정부 나섰는데...'수소법 제정' 상징성만 남은 한국 일본·중국의 수소산업 현황/그래픽=윤선정 미래 에너지 수소를 두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보다 후발주자인 중국과 일본은 막대한 예산과 법적 기반을 앞세워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법·제도 기반을 먼저 마련했지만 정책 추진력과 투자 규모에서 밀려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일본의 수소 관련법 제정은 2021년으로 한국보다 늦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수소사회추진법을 통해 향후 15년간 정부·민간 합산 15조엔(약 141조원)을 수소 산업에 투자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