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

내년 1월 전면시행 CBAM 개정안 공개…유럽 산업계 "환영" 프랑스 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세탁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가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된다.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종 제품에도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 자재, 기계류를 포함해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