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임박…2026년 28%→2030년 50% 상향 목표 미달 시 기여금 2028년부터 대당 300만 원으로…보조금 삭감 불이익도 하이브리드 인정 축소로 사실상 전동화 강제…업계 “현실과 괴리 큰 과속 행정” 기후에너지환경부 MI 오는 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 자동차·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완성차 업체에 부과하는 친환경차 판매 의무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기준선이 2026년 28% 2027년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