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비중 10% 상위 기업 약가 우대...2.7조원 연구개발 재원 사수 -AI 처방 관리로 연 1조 5,800억 재정 누수 차단...가격(P) 대신 수량(Q) 통제 -원료 자급률 50% 달성 시 세액공제 20% 확대...보건 안보, 10조 경제 효과 [팜뉴스=노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히 단가를 10~15% 낮춰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맞추는 기존 방식은 산업의 R&D 투자 동력을 원천 차단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혁신 가치와 보건 안보 기여도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적 전환이 조만간 예상되는 수조원대 규모의 건보 당기 적자 국면을 타개할 실질적 해법이라고 진단한다. 업계가 제시하는 첫 번째 대안은 R&D 투자 연동형 차등 약가 시스템의 전격 도입이다.
현재 모든 제네릭에 일괄 적용되는 53.55% 산정률 체계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연동해 재편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