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3명·진보 3명 대법관, 상호관세 ‘위법’ 판단 트럼프 임명 3명 대법관 중 2명도 위법하다고 봐 ‘주요 쟁점’ 원칙으로 트럼프 상호관세 막아 바이든 4300억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도 같은 원칙으로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함께 업무 조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한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