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은 개인 의견…내부 논의 무관”

김용범(왼쪽)대통령실 정책실장. 곽성호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언급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면서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