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같은 "대지"라는 용어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률 용어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 가끔 같은 용어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석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어를 알아 보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용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법』 용어의 정리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해당 주소는 참고용입니다. 위 지적도에서 해당주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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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법 용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