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간격 기준을 알아보고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꼬마빌딩 건축을 위한 필수 지식인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상층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층고와 인접한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일조권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건물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떨어져 있어야 하며 ️ 건물의 높이가 10m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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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도로
원문 링크 : 일조권사선제한 완화, 일조권 방해 분쟁, 방해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