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어려운 용어정리 건축법상 대지, 도정법상 대지

건축법에서 등장하는 용어의 정리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건축법에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비슷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정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씩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지목이 대다"라고 말하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지만 전문가답게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건축법」상에서 대지라고 하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 대지라고 하면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차차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법률 용어의 차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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