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제한사항이 있는 대상물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건축법 용어에 대해알아보았는데요.
후속편으로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규칙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적용받는 건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들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1조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①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고 ②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마친 후 ③ 착공신고를 하고 ④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물론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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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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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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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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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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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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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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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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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적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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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적용을받지않는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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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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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