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약법에서 나오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을 완납 받았다고 해서 매도인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범위에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주택을 매수했는데 비가 새 거나, 벽에 금이 갔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수 있는지, 매수인이 직접 수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 법정·무과실 책임이어야 하며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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