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제320조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법정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긴 경우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의 수리비는 목적물인 시계로부터 발생한 것인고 B로서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유치하여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에는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담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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