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지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토지의 28가지 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즉, 주로 쓰이는 용도(쓰임새)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목이 결정됩니다. 1912년 토지조사령 당시 18개의 지목을 정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01년 「지적법」 개정으로 28개의 지목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지목을 설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목을 설정하기 위한 원칙을 알아보자면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목 법정 주의 1 필 1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첫 번째.
지목법정주의 지목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법에서 정하는 지목 이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토지이용의 형태를 지목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28가지 지목을 정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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