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사업 정의와 사업 절차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자 명언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이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 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기반 시설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나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인 구역의 소유자가 모여서 최고 15층 높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비 사업이다.

전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