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주변 나무 허가 없이 벌목 가능? 임야에 있는 나무로 인해 주택에 햇볕이 들지 않고 농경지에도 햇살이 들지 않아 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묘 주위도 나무가 우거져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고사하거나 이끼만 끼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봉분 10m 이내에 나무가 봉분 및 주변에 그늘을 만드는 경우 이때 주택이나 농경지, 분묘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건가요? 벌채가 가능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한지 와 어느 범위까지 벌채가 가능한지 등이 궁금해집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과 농경지 해가림 나무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주요 내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하며 - 벌채 범위는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에서부터 그 입목까지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 이때는 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합니다 입목이 자라고 있는 농경지의 벌채 범위는? 지목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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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농경지와 분묘 주변 나무의 벌목('울산벌초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