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몫일까? 직접 찾아본 뜻밖의 결론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이미 건물 전체에 대해 보험을 들어두었을 것이고, 세입자인 임차인은 내 가게 안의 집기만 챙기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문제가 단순히 '누가 돈을 내느냐'의 차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례와 실제 사고 처리 과정을 찾아보니,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건물주가 보험을 들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밝혀지면,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이를 '대위권 행사'라고 부르는데,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