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대출도 막겠단 정부…"투기근절 타깃은 민간인?"

정부,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부동산투기근절책’ 후속조치…토지·상가 규제 신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직자 투기 잡으랬더니, 민간인 잡나”, “공직자 땅투기로 여론이 나빠지니, 전체 부동산시장을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나.”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부패방지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공직자 땅투기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한 정부가 이날 주택·토지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까지 대출을 옥죄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정하는 새 규제안을 담는다. 현재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투기논란이 일어난 토지뿐 아니라 상가, 꼬마빌딩, 레지던스 등 수익형부동산에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동산업계는 수익형부동산에 LTV 규제를 신설하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상가 등은 LTV 규제 없이 시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