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불났다, 여당 부동산 대출 푼다

홍익표 “LTV·DTI 기준 상향 추진” 당청 갈등 조짐까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뚜렷해지고 있는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까지 꺼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급증한 대출을 조이려는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방향이다.

가계대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다음달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고,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상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는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받도록 하는 규제이고,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갚아야 할 부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LTV의 경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40~50%로 적용된다.

집값의 40~50%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