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 – 도시의 개발사업 분야 도시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과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아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도시의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업 유형, 범위, 협의 요청 시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사업 협의 요청 시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 25만 이상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중 면적 30만 이상 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지자체 외 시행: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특정 시설(운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등)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 20만 이상 사업 시장 : 15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