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등 친모를 찾고자 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등 친모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맺어진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가족과 법적인 가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 등의 소'를 통해 자신의 친모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출생신고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모(母)'로 기재된 사람과 정서적으로 아무런 유대감이 없었고, 어릴 적부터 친모의 손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모(母)'로 기재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모(母)' 로 기재된 사람이 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정서적인 거리감이나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와 의뢰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