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인권(부제:교권이 추락했다?)

1.최근의 이슈(서론) (1)교권이 추락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교권 추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연일 뉴스 기사가 올라오고 교사들의 시위와 교육부 장관의 호통,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회복을 거듭 강조하자 교육부는 고시(안)를 내어놓았고 국회는 법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는 꽤나 오래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원형이 되는 안이 발표된 2000년대 초 이후로 학생인권은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그에 따라 교사들이 과거의 권위와 권한을 일정 부분 상실했고, 교권침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교권침해가 증가하자 사람들은 교권을 지킬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고시(안) 등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 고시가 생겨났다. 그러나 교권을 위한 사람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