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쌓아 올리는 것은 비단 매출뿐만이 아닙니다. 고객의 신뢰가 담긴 ‘브랜드’라는 소중한 자산 역시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상표출원 없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그리고 이 절차를 무시했을 때 대표님들이辛苦스럽게 키운 브랜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용’이 아닌 ‘먼저 접수’가 이기는 상표출원의 세계 대한민국 상표법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누가 먼저 브랜드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상표출원 서류를 접수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