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했는데 처벌? 음주운전방조죄 성립되는 3가지 경우

‘나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에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우리 법은 범죄를 도운 ‘공범’으로 보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알면서도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일까요?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소극적 방조 vs 적극적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와 그 어려움 ‘알면서도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일까요? ️

가장 흔하게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바로 동승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신 A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