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에도 여전히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라는 두 가지 중범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혐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짓밟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간혹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처벌이 가벼워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위헌 결정의 정확한 의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범죄가 여전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혐의 대응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처벌 완화’ 오해를 부른 위헌 결정의 정확한 의미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 ‘성적인 목적’의 침입이었나? 실형보다 무서운, 평생을 따라다니는 부가 처분들 ‘처벌 완화’ 오해를 부른 위헌 결정의 정확한 의미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처벌이 가벼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