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막상 신청을 앞두고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작은 땅이라도 있는 경우, 나 때문에 이 재산에 문제가 생길까 봐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모님 재산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걱정하는 개인회생 부모님 재산 문제와 오히려 변제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정 기준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가족 재산은 어디까지 볼까요? 부모님 재산,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이 아닌 이유 오히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족 재산은 어디까지 볼까요? ️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심사에 영향을 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