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발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 수요를 적극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배경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개최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억 300만평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해제로 기존에는 건축물 신축이나 대수선의 어려움 등으로 제한되던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 발전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 및 기대 현재 전국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 및 개축이 어려운 상황에 윤 대통령은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