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처리방법과 폐차방법

방치차량 처리방법과 폐차방법 차량 무단 방치란? 차량무단방치라 함은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장기간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해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 대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노상에 고정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방치차량 처리방법과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