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의 부작용 by 자유지성

이 글은 유투버 자유지성님의 방송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인 정리차 작성해본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듯 하여 오픈합니다.

주요국의 임대주택 공급주체별 비중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임대시장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공급하고 있다. 가구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또한, 한국의 가구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OECD 평균이하로 주거비 지출비율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자중손실 임대료 상한제료 자중손실이 발생되며, 이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로 작용하는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임대료 통제의 부작용(임대료 상한제) @ 임대 물량(공급) 감소와 임대주택 품질 저하 발생 임대료 상한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