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꼭 알아야 할 경제 금융용어, 공공재’입니다.
maxwbender, 출처 Unsplash 공공재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하자면, 「공공재」 ①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 ②주로 정부를 통해 생산·공급 이상, 공공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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