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서울전역 + 경기 12개 지역 규제 강화 고가 주택 대출 한도 6억 → 2~4억 축소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불법 거래 및 탈세 집중단속 수도권 공급(135만호) 조기추진 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빈부격차를 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도를 보시면서 투자한시다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대표이미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소비위축, 경제불균형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2025년 10월 20일(월) → 이 날짜 이후 계약 체결시 허가 필수 기존 분양권 소유자는 1회 전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