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반대하는 이유 미국 주식투자를 해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 주식투자를 하는 서학 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주식투자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물리면 미국 주식투자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결국 한국 주식은 하락 전환 될 것이다.

찬성하는 이유 세금 부과의 큰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조금의 부작용이 있다고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올 것이다.

현재 국가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시점에 주식투자자 상위 1%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세금을 면해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큰 손인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 부과 이므로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세상 모든 일은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는 일은 없다.

즉 장, 단점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둘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