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자주 언급되는 논리가 있다. 기업의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주자는 주장이다.
그 주장을 요약해 보면 기업이 돈에 여유가 있어야지 투자나 기술 개발을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말이다.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물론 직접적인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 구조나 긴 안목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논리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기존의 과감한 투자로 선진국이 만들던 제품을 만들어서 그동안 호의호식했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은 매출은 제법 되지만 부가가치를 많이 남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성 면에서 앞날이 어둡다는 진단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해서 주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자신의 갤릭 시폰의 두뇌 반도체 AP도 제대로 자기 손으로 못 만들어서 퀄컴 것...
#
경제발전
#
교육정책
#
기업감세
#
법인세
#
복지정책
#
인상
원문 링크 : 법인세 등 기업감세와 첨단 경제발전과의 연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