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작하고 나서 “여기 우리 땅 아닌가요?”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특히 담장이나 기초가 올라간 뒤라면 더 난감합니다. 괜히 이웃과 얼굴 붉히기도 쉽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평지라 공사비가 덜 들 줄 알았는데, 경계가 흔들리면 일정도 비용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계측량을 중심으로,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시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경계측량이란 경계측량이란 내 토지와 이웃 토지의 ‘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대구 범어동 사례처럼, 측량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바로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말로 “그쯤이 경계”라고 해도, 결과가 다르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또 토지의 법적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제군 원통리처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평지인 땅은 활용도가 높아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소로2류 폭 8m~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