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교육부+02-22(화)+국무회의시작시(10시)보도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전체 보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