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사용승인일 이전에는 '조합원입주권'임.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조합원입주권 불가) 그럼에도, 주장하신 부분에 나름 일리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세, 특히 양도소득세는 그 어느 법률보다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좀더 확장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볼때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더 이상 주택이 주거용으로 기능할 수 없는 시점에 비로소 권리로 변환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객체의 '실질'에 조금 더 밀접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혼자 고민해봅니다. 각설하고.
양도소득세법...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주택→조합원입주권 / 입주권 / 권리변환일 / 관리처분인가 / 양도소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RfMjM5/MDAxNjc4NzU4NzE5OTY1.ljY7X33nWNlssQWc6G-0pKcqV8s5_NGO1JEM9Jy24xQg.WtJQARS9EqnbdOvp8JIuM6b-1-M11UdbnAi9qOvbzWQg.JPEG.coreycha/%C0%D4%C1%D6%B1%C7.jpg?type=w2)
#
155조20항
#
조합원비과세
#
조합
#
재산제세세무사
#
재산세무사
#
재건축비과세
#
입주권거주주택
#
입주권
#
임대주택
#
세무사
#
권리변환일
#
관처
#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
#
거주주택비과세
#
주택
![[근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환급받아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jNfMTA2/MDAxNjY5MTk5NTc0MDYy.q8tQJvOJWeA2HRusNhkjCMdHmB261QWXBckebOAvTrgg.QYjsN8KjUH5CuzbcbE_pPNq2EhlrVMxCGFpp1aGk8aYg.PNG.coreycha/image.png?type=w2)
![[양도]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혼인후 지분 증여시 혼인 합가 특례 적용가능여부(O) / 혼인합가 / 동일세대 / 1주택1조합원입주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DhfMTEx/MDAxNjc1ODM3MDE4MTU3.783dRP0NGq-v64O0FpINjcLuPU1MFemDef64XwSne1Mg.rkcFy7dryDK4rzhkepGv8vICuU8-a5wLRIKtf4EDiwQg.PNG.coreycha/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