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가등기 내용과 효력

안녕하세요 재테크 노하우를 쌓아가는 지식 연금 블로거, 해밀입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출처: 네이버 뉴스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뜨겁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번엔 악의적인 '소유권이전가등기' 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살펴보려 해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매매 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내가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오' 라는 일종의 매매 예약이에요 보통, 집을 살 때는 계약금에서 잔금 치르기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씩 시차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매도하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이 시차를 악용해 이중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사회 문제처럼요) 가등기는 바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요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 집은 내꺼, 미리 찜했다' 라고 가등기를 올려 이중매매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가등기의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