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주소가 달라서 못 한다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등기부 주소가 달라도 상속등기가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주소가 달라서 등기를 못 한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마주치는 벽이 바로 이겁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안 받아준다 그래서 포기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등기부 주소 불일치?
상속등기 됩니다 Mismatch in Registry Address? Inheritance Registration is Possible 크니아행정사 등기부 주소가 다르면 진짜로 상속등기 불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확실히 등기소에서는 주소 불일치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합니다. 2016다21976 판결 요지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