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진짜 바뀌었을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유난히 상속세와 관련된 상담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상속세 바뀌었다던데요?”

“상속세 안 낼 수 있다면서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상속세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들 아시는 걸까요? 저도 그 이유를 짐작은 합니다.

바로 언론 보도나 각종 기사들이 내놓은 ‘설레발’ 때문이 아닐까 해요. 언론은 '개정안 발의'만으로도 '법이 바뀐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 벌써 바뀐 거구나” 하고 착각하시는 거죠. 개정안이 나왔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 전에는 아무리 멋진 개정안이 있어도 그냥 하나의 ‘제안’일 뿐이죠. 보통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개정안을 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