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승소의 조건

협의의 방법이든 법원 결정이든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기 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방과 양육권에 대해 다시한번 재협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이 되고나면 이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양육환경이 또다시 바뀌는 것은 자녀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사정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지 못했지만 아이를 다시 키우고 싶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의 승소 조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절차와 승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