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상속결격사유란 민법이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불구하고 상속결격자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는게 가능할까?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형 동생이 남긴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40억. 얼마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가 강가에 사체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죽으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형 A씨가 동생을 강가에 빠트려 익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