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시 주택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 별다른 법적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일방이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이혼시 주택 대출금 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혼 전 부부의 공동 재산 목록과 채무 등을 청산하고 분할합니다.

이때 일상가사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