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들어 맞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상간위자료책임은 없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쌍방유책시 상간소송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