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호간 가정폭력사건 긴급임시조치 후 한쪽만 입건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대체로 아내를 피해자 보고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남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방이 아니라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버리면 남편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입건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않으면 혼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부 상호간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조치 후 향후 경찰 조사 방향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받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