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책임 면책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혼 판결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외도 위자료를 받는 경우 상간 피고가 부진정연대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와 상간피고가 위자료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위자료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상간위자료 청구 못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기 독립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역시 변제된 채무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불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상간자가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