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바로 보내면 안되는 이유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때에도 상속인에게 무턱대고 보증금을 보낼 경우 임대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카라 오늘은 임차인 사망시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 혹은 임차인의 사정(직장 전근, 해외 이주, 심각한 질병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