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신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위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신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