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된다. 2.
채권과 청구권 1) 청구권은 채권의 한 요소를 이룬다. 특히 청구권은 채권의 본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급부가 행하여 지면 채권도 동시에 소멸한다. 2) 그러나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채권과 청구권은 차이가 있다. ① 청구권이 채권의 전부는 아니다.
채권에는 청구권 이외에 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항변권·해제권 등의 권능이 포함된다. ②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서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③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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