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재산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2.

재산조회제도의 절차 1)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2)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재산조회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리결과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