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 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존속폭행)제1항,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존속유기)ㅔ제1항, 제2항, 제272조(영아유기),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