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면제 특약의 효력 및 한계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면제 특약의 효력 및 한계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목적물에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수리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흔히 계약서에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기재하곤 하는데, 이러한 특약이 모든 상황에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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